고위공직자 비리 고강도 감찰 나선다

감사원, 민생 비리도 점검

감사원은 청렴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위직 비리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등 총 185개 기관의 감사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감사관계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직감찰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감사원은 회의에서 교육·세무·토착비리 등을 집중적으로 감찰하는 ‘민생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의 복지부동·무사안일 태도에 대해 비리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은 용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현재 새정부 출범을 맞아 공직감찰본부 소속 감찰인력을 투입해 ‘비상시기 복무기강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감사 항목은 △당직근무 실태 △비상연락망 유지 △보안관리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민생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공직기강을 다잡겠다는 판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비상시기 복무기강 점검과 민생비리 점검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대내외적 환경이 공직기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계획한 감사”라고 설명했다.

양건 감사원장은 인사말에서 “재난·재해·유해물질·학교폭력 등 4대 생활안전 분야 감사를 실시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없애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양 원장은 또 “세출구조조정 실태를 점검,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중복되는 사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해 정부의 재정 확충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