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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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단위를 낮추는 리디노미네이션, 화폐개혁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우리 경제 외형이 커진 만큼 원화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은 3차례.
1950년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남발한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1대 1교환 해준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화폐개혁은 2차례에 그칩니다.
1953년 이승만 정부는 전후 극심한 인플레를 잡기 위해 100원을 1환으로 단위를 낮췄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첫해였던 1962년에는 긴급통화조치법에 따라 10환을 다시 1원으로 액면단위를 변경했습니다.
2차례 모두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강했고 물가를 잡기 보다는 인플레 심리만 자극 하는 등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또 화폐개혁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우리경제 규모는 500배 넘게 커진 만큼 현행 화폐단위를 100분의 1, 혹은 1000분의 1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거래 편의와 1달러당 세 자릿수 원화가치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데다 새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화폐개혁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도 화폐개혁 논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3.14 금통위 직후)
"중앙은행은 이런 문제를 항상 고민하고 분석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마치 이것을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문제는 화폐개혁에 따른 비용과 충격입니다.
[인터뷰]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화폐개혁은 굉장히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 왜냐면 화폐개혁은 경제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의 각 부문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화폐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급기 등 시스템 교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1000원을 1환으로 절하하게되면 10원, 50원 등 소액권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합니다.
물가는 더 큰 걱정거리입니다.
700원 짜리 물건은 0.7환을 받지 않고 1환으로 올리는 상술도 우려됩니다.
과거 두 차례 경험으로 화폐개혁은 경제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논의되는 화폐개혁은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대비책을 마련하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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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