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선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타당성을 둘러싼 찬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반대해온 야당이 마련한 자리란 점에서 당론에 변화가 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시민단체, 업계, 학계가 마주앉았습니다. 최근 국회 처리가 무산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입니다. 정부측은 집값 급등기에 도입한 규제를 완화할 때가 됐다며 반대측을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기존의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자는게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바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한제도를 신축적이고 선별적인 방향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란걸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반대측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투기를 조장할 뿐 아니라 탄력 적용을 하더라도 그 효과에 의문이 간다는 겁니다. 김만주 참여연대 변호사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공급 물량을 가중시킬 공산이 크고 경제학원론에도 나오듯이 공급이 늘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주택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주택가격을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상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그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를 마련한 야당이 기존의 강경 반대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다는 점에서 대타협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 "최근 여러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는 쪽의 의견에 좀 경청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 내용이 타당하다면 우리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을 대안으로 검토중인 걸로 알려져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새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3층에서 떨어진 4세男, 두발로 착지 `실존 슈퍼맨?` ㆍ`내가 더 부자거든!` 사우디 왕자 포브스에 항의 ㆍ`엘리베이터 살해 현장을 목격한다면?` 몰카 눈길 ㆍ가인 사극 스모키 화장 `눈길`… “포기하지 않을래요” ㆍ윤아 친언니 공개, 닮은 듯 다른 느낌 자매 ‘훈훈’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