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13 세계 스마트에너지 주간’ 행사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일본의 대표적 국제전시장인 도쿄 빅 사이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관람객들로 사흘 내내 북적거렸다. 관람객들은 샤프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기업은 물론 한국의 LS산전 현대중공업, 중국의 선텍 등이 차린 전시부스를 찾았다. 사흘간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은 1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50% 늘었다. 참여 기업 수도 30개국 1890개로 30%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전시회가 성황을 이룬 것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일본 정부의 대담한 에너지 정책 덕분이다. 9년째 행사를 주최한 리드 재팬의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특히 지난해 7월1일부터 일본 정부가 ‘고정가격 매입제’를 실시한 이후 스마트에너지 열풍이 불고 있다”고 했다.

고정가격 매입제란 전력 회사가 20년간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일정한 가격으로 모두 매입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초기 10년에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나머지 10년 동안 안정적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본이 지난해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도 전력 성수기인 여름을 무난하게 넘긴 데는 스마트에너지 열풍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전시장에서 또 하나 확인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확보와 함께 스마트 그리드 구축과 에너지 절약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이다.

우리는 어떤가. 지난 겨울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도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여전히 낮다. 정부도 녹색 성장을 얘기했지만 에너지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해 중단했던 ‘발전 차액 지원제도’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의지를 나타냈다. 단순히 신재생에너지만이 아니라 에너지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그에 따른 과감한 정책을 내놓을 것을 기대한다.

이승철 < 한양대 강의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