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후보 "로펌서 '월 1억' 받아 송구…기부할 용의있다"

법무·교육·외교 장관 인사청문회…도덕성 검증 집중

병역 등 각종 의혹 사과
전관예우는 공직신뢰 떨어뜨려
軍 면제, 마음의 빚으로 생각
불법 폭력집회는 허용 안돼

28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선 전관예우, 병역면제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낙마 2순위’로 벼르고 있는 황 후보자에 대해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황 후보자는 대부분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사과했다.

◆거듭된 송구, 죄송

황 후보자는 검찰 퇴임 뒤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근무하면서 17개월 동안 16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이 전관예우의 전형이라는 비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기부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국민에게 큰 위화감을 불러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받은 급여가 사회에 봉사하는 일에 충분히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법무장관 퇴임 뒤 다시 로펌에 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러 지적을 감안해 바르게 처신하겠다”며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개정된 변호사법, 공직자윤리법이 제대로 집행되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장래 일을 섣불리 말하기보다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니 감안해서 행동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전관예우 방지와 관련 “전관과 현직 공무원들 사이에 부당한 의사 결정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전관예우 방지의 핵심”이라며 “(승진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검사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과 관련, “경위야 어찌됐든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늘 마음의 빚으로 생각해 왔다”며 “그 때문에 공무원이 돼서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국가와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장남에게 준 전세보증금과 관련, 차용증을 작성해놓고 뒤늦게 증여 절차를 밟은 건 모순된다는 지적에 “당초 빌려줬으나 공직 지명 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증여로 전환하고 증여세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가안전 위해 양심 자유 제한

그는 자신이 검사 시절 지휘한 안기부 ‘X파일’ 수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과 관련, “여러 자문을 거쳐 다각적인 방법으로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며 “양심의 자유를 표현할 땐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서 제한돼야 할 경우가 있다”고 했다.

검찰개혁의 방향을 묻는 질문엔 “정치사건이 무죄판결을 받는 것을 보면 그 사건이 법대로 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흔들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장관으로 임명되면 꼼꼼하게 따져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집회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며 “다만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폭력적인 집회시위는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 엇갈린 평가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며 부적격 입장을 보였다. 황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당의 입장과 무관치 않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황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날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의 검찰개혁 공약을 이행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이현진/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