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차 핵실험] 美의회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아베 총리 "금융제재도 필요"

미국 하원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3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일레나 로스 레티넌 하원 외교위원회 중동·남아시아 소위원장(공화·플로리다)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미국과 북한 간 외교관계 수립을 제한하는 내용의 ‘북한 제재 및 외교적 승인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스티브 셰벗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공화·오하이오) 등 하원 외교위 소속 공화·민주당의 중진급 의원 상당수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레티넌 위원장은 발의문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한 것은 실수”라며 “북한은 핵무기 야욕을 버리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랐다가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인 2008년 10월 ‘북핵 6자회담’ 참여와 함께 핵 검증에 합의함에 따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다. 이후 지난해까지 4년째 명단에서 제외됐다. 미국 의회는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과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태 때도 대북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일본 정부도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미국에 요청키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열린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금융 제재는 매우 효과적인 만큼 미국에 이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미국에 요청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또 북한 핵시설 선제 공격에 대해 “정세 변화에 따라 적 기지 공격용 장비 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장진모/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