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근혜·문재인 공통 공약' 39개 입법 추진
민주통합당이 상반기 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한 여야 공통 대선공약 39개 법안을 7일 발표했다.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민생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다.

변재일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대선공약실천 1차 입법 추진과제로 여야 공통공약 가운데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 39개를 골랐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국회 대선공약실천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대선공약실천 1차 입법 추진과제의 방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에 맞췄다.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여야 이견이 큰 순환출자 금지 등의 재벌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는 일단 뒤로 미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2억5000만원 미만액에 대해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제 도입을 위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특별조치법’이 포함됐다. 두 법안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으로는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납품업자의 판매장려금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법’, 가맹점의 영업지역 보호 및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설립과 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이 들어갔다.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위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법’과 은행의 산업자본 소유지분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는 ‘은행법’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비의 국고보조율 상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40%, 지방은 70%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역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불법 채권추심행위 요건을 완화해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법’도 리스트에 올랐다.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개정도 상반기 내 처리하기로 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의 상향 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정년 60세 의무화 규정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