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 선포한 정부‥카드는

입력2013.01.25 18:51 수정2013.01.25 18:51

선진국의 ‘돈풀기 정책’에 맞서 정부가 대응할 예정입니다. 장전은 됐고, 발사만 남은 상황에서 언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당국이 내놓을 외환시장 추가규제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1.23 경총포럼) “환율 변동 속도 자체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적응을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 가열되고 있는 환율전쟁으로 당국의 발언 강도도 세졌습니다. 박재완 장관은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점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대책은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대책으로는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강화가 유력합니다.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 비율인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더 축소하고,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강화, 외환 건전성 부담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투기 논란이 끊이지 않던 역외선물환(NDF) 시장을 겨냥한 카드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여기에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인 ‘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도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정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정부가 고강도 개입을 선언했지만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외환 관계자 “시장이 당국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방향성을 좀 위로 올려보고자 하는 대책들인데, 과연 얼마나 현물시장에 영향을 줄지는 봐야할 거 같다. NDF규제나 한국형 토빈세도 거론되고 있지만 당장에 하기 어렵다.” 또 최근 환율이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 1050원이 무너져야 정부가 행동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외환 전문가 “환율이 조금 더 내려간다는 전제 하에 당국이 움직일 거 같다.1050원 초반이나 붕괴돼야. 지난번 1050원 초반까지 갔었으니“ 정부는 선진국의 돈 풀기 정책에 맞서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한계가 있는 만큼, 2월 중에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막말로 해외토픽 오른 日정치인 "노인들 빨리 죽어야" ㆍ80대로 보이는 20대女 "40대로라도 보이고 파" ㆍ취임식 그날 오바마는 `강남스타일` 미셸은 `비욘세` ㆍ비주얼 쇼크! 스타들의 스타킹 패션 ㆍ김기리 권미진 포옹, 살빠진 후 달라진 반응 `표정부터..`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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