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증권은 25일 올해가 중국의 호적 제도 개혁에 대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장기적으로 호적제도 개혁으로 인해 소비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증권사 허재환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호적 문제는 개혁 개방 이후 지속적으로 농민공을 옭아매는 ‘족쇄’ 역할을 했다"면서 "호적 제도라는 '무형의 신분제도'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주된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호적제도 개혁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이다. 12차 5개년 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의 성장동력을 전환하고 2억 명의 농민공들의 소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허 애널리스트는 "호적제도 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7~08년이었지만 글로벌위기 이후 연기됐으며 2010년 이후 재차 언급되기 시작했다"면서 "2012년 전인대에서 윈자바오 총리가 공식적으로 호적제도 개혁을 언급했으며 공안국에서는 2013년 내 전국적 단위의 호적제도 개혁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호적제도 개혁의 핵심은 대도시의 호적 취득을 허용할 지 여부로 좁혀진다.

그는 "2012년에 2~3선 도시들에 한해 도시 호적을 취득하는 요건을 정한 바 있지만 일자리와 공공서비스는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그 효과는 미미했다"면서 "이번에 단행되는 개혁은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와 전국 단위로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애널리스트는 "호적 제도의 개혁을 통해 공공 인프라 부문의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농민공들의 도시 이주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도시가 이주 농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공공주택과 수도/도로 및 학교/병원 등 기반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소비 수요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는 "공공서비스 혜택 강화에 따른 소비 확대가 과거 보조금을 통한 직접적인 소비 진작 정책보다 효과는 지속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보조금을 통한 소비는 일시적으로 가수요를 일으키는 효과는 있지만 정책이 완료된 이후 후유증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