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 1주년 앞두고 미국 내 `비판론'

지난해 3월 발효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내 일자리가 1만6천개나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자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한ㆍ미 FTA 발효 이후 미국 상품의 한국 수출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버락 오바마 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은 이번 협정이 미국의 수출과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이러니하게도 오바마 정부가 한ㆍ미 FTA 발효 후 미국산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했던 자동차와 육류의 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면서 "자동차 부문은 한국 상대 무역적자가 8개월만에 19%나 늘어났고, 쇠고기 및 돼지고기 수출은 각각 13%와 20%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단체는 "8개월만에 미국의 한국 상대 무역적자는 전년동기에 비해 21%나 줄었다"면서 "오바마 정부의 계산대로라면 이런 적자 규모는 1만6천개의 일자리 순감소 효과를 나타낸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ㆍ미 FTA 협상 당시 내놨던 `FTA=수출=일자리'라는 우스꽝스러운 주장을 내놓고 또다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논의가 중단되려면 도대체 얼마나 수출이 더 감소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최근 미국 내 일각에서는 오는 3월 한ㆍ미 FTA 협정 발효 1주년을 앞두고 대 한국 무역적자 확대를 문제삼는 목소리를 내놓는 것으로 알려져 양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지난해 9월 상원 합동경제위원회(JEC)가 보고서를 통해 "한ㆍ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확대됐다"고 지적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무역역조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소식통은 "`퍼블릭 시티즌'은 한ㆍ미 FTA 이행법안 인준 과정에서도 반대론을 폈던 단체"라면서 "FTA 효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 이런 주장이 잇따르면 미국 정부로서도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