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 권한 산업통상자원부로 일원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정부조직 개편 대상 정부 부처들의 주요 업무를 분장하는 세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오랜 국정 경험과 문제의식, 그리고 창조경제 활성화라는 국정철학을 반영해 이같이 조정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미래부에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맡을 2명의 복수 차관(과학기술 담당, 정보통신기술 담당)을 두기로 했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 밑으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국, 지식경제기획단이 들어간다. 교과부의 기초기술연구회와 지경부의 산업기술연구회도 합쳐진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차관 소속으로는 현재 지경부의 통신 진흥 정책과 방통위의 방송 진흥 및 통신 규제 부문이 모두 옮겨간다. 이로써 방통위는 방송 규제 기능만 담당한다.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기능도 ICT 차관 관할에 들어간다. 지경부 산하인 우정사업본부는 우정과 통신 서비스의 연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부로 이관된다.
외교통상부와 명칭이 바뀌는 산업통상자원부 간에 줄다리기가 치열했던 통상과 교섭 기능은 분리하지 않고 모두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가져가고 외교부에는 고유 기능인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만 남는다. 기획재정부의 국내 자유무역협정(FTA) 지원 부문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간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