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대통령 비서실 직제 법제화해야"

민주통합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청와대 개편안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 직제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사례로 볼 때 정부 출범시에는 청와대가 간소하게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서실 인원을 늘리고 부처 위에 군림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법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비서실도 법제화 함으로써 더 이상 비서실이 국정을 농단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장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설 인사위 설치 방침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 검증작업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다만 대통령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운영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 좀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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