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리스크 완화‥중·일 갈등 새변수 부상"

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 외신 브리핑

김희욱 전문위원 > 어제 우리증시는 혼란 속에 장을 마쳤다. 뚜렷한 방향성이 없었던 하루였다. 이 상황에서 워싱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2기 취임식이 열렸다. 백악관 공보실의 발표 내용을 보자. 우리는 5년 단임제, 미국은 4년 중임제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결과에 따라 제2기 취임식이 열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워싱턴에서 공식 취임 일정을 소화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우리는 아직도 항해 중이라고 표현했다. 처음 초선에 도전할 때는 변화, 그 다음에는 전진, 오늘 연설에서는 아직 항해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기서 정책적인 이슈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일요일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한 이후 조만간 있을 연두교서에서 국정운영 방향과 앞으로 있을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이슈를 설명할 것이다. 오늘은 기념식 정도로 끝나는 상황이었다.

유럽 관련 소식을 CNBC의 기사를 통해 보자. 예전 우리나라에 정경유착이라는 표현이 유행했었다. 청문회에서 나온 표현인데 재계에서는 정치권의 선거자금을 대고 정치권은 그 대가로 특정 기업에 사업권을 몰아주는 것을 정경유착이라고 이야기했었다. 요즘은 사실 정시유착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글로벌증시의 그 어느 나라도 정치와 시장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더라는 말이다.

미국의 경우도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아니었으면 오바마 대통령이 탄생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도 IMF가 없었다면 과연 김대중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 가까운 일본에서도 보면 6년 동안 집권당과 총리가 7번이 바뀐 끝에 극단적인 정부와 경제정책이 등장했고 유럽도 구제자금에 들어가고 있는 그리스, 은행에 구제자금이 들어간 스페인, 잠재 부채우려국인 이탈리아까지 정치권이 엉망진창이다.

그런데 유럽의 경우 맡형 격인 독일의 정치적인 노선이 중요하고 이번 주에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여기서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보수연합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보고 대신 9월에는 국회의원과 총리를 뽑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당 모두 9월까지는 기존 독일 정치권에서 ECB 지원을 반대한다거나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헤어컷에 반기를 드는 결정적인 정치적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유로존 위기는 최소 9월까지는 끝났다고 치자고 언급하고 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을 보자. 1면에서 알제리에서 인질극 테러로 일본 민간인 7명이 사상됐고 3명은 현재 생사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사실 민간인이 먼 타국땅 산업현장에서 테러리스트에 의해 희생된 것은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다.

당연히 자국민의 입장에서는 일벌백계하자, 혹은 재발방지 노력을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여기에 너무 과민반응하거나 여론몰이가 계속된다면 이번 아베 신조 극우 내각에 이상한 파급효과를 몰고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아니나 다를까 밑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다. 먼저 기사 서두 부분에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을 들었다. 이번 알제리 인질 사건은 일본 아베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능력에 많은 과제를 남겼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일본식 NSC, 우리 말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조기 창설하거나 해외 방위주재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해외 대사관에 파견된 무관이나 국정원 요원 같은 인력을 늘일 필요가 있다고 정부와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성토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단어다. 지난 2차 대전 정전협정에서 명시한 자위대의 발을 묶어 놓은 국제협약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는 때가 됐다는 논조가 비쳐지고 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쾌한 내용이다.

여기에 대해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중국이다. 신화통신을 보자. 바로 어제 중국의 댜오위다오에 해양감시선 3척을 다시 운행 재개하면서 일본 측의 사실확인 요청에 공무수행중이라고 무전을 통해 간단하게 답했다.

여기에 대해 일본이 날카롭게 공격하고 나섰고 중국은 이를 방해할 경우 경계사격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 일본의 편을 드는 입장을 보이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황증거도 모르면서 시시비비에 함부로 개입하는 미국의 발언에 대해 외교용어로 강력한 불만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사실 반일감정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 일본이 내세운 대동아공영권, 마치 유로존 개념처럼 동아시아를 하나의 정치, 경제적 권역으로 묶어 관리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이 중심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중국이 제일 먼저 표적이 됐었기 때문에 한일관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신경쓰듯 중국이 예민한 상태다. 아베 정부의 정치적 명맥이 약간 대동아공영권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중국은 어쩌다가 한일 해저터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더없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어제 일본증시는 갑작스럽게 엔고와 차익실현에 의해 빠졌다고는 하지만 어제 오후 이런 댜오위다오 분쟁 소식이 전해진 이후 외국계 매도세가 급증했다. 따라서 유로존이 안정되더라도 중일 갈등은 계속 지켜봐야 하며 유로존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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