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등급, 모든 건축물 적용

입력2013.01.17 11:00 수정2013.01.17 11:00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 혹은 기존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건축물의 인증 의무화 대상도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됩니다. 특히 등급을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해 현행 1등급 보다 높은 수준의 건축물과 5등급 보다 낮은 수준의 건축물도 등급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건축물에 대해 가능해짐으로써, 국가 에너지 소비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백악관 게시판에까지 등장한 `韓 선거부정` 주장 ㆍ기구한 `北여인`…中 팔려가 `인신매매범`으로 전락 ㆍ사람 말 배우려다 욕설 배운 슈퍼컴퓨터 "헛소리" ㆍ현아 중학생 시절 VS 현재, 비교하니 달라진 건 ‘머리길이?’ ㆍ윤세아 후유증, 하와이 신혼여행 사진 공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관련 뉴스

1

한수원,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설비개선 인프라 설계용역 따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3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캔두 에너지와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의 설비 개선을 위한 인프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사업은 30년 계속운전을 위해 압력관 등의 주요 설비를 교체하고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캐나다 가압중수로형 모델인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는 2026년 운전허가일이 만료된다. 발주사인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는 연내 해당 원전 설비 개선을 위한 설계·조달·시공(EPC) 본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인프라 설계용역 계약이 사업공정 리스크를 해소하고, 본 계약 체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한수원은 판단하고 있다.한수원은 지난해 10월 캔두 에너지, 이탈리아의 안살도 뉴클리어와 3자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발주사인 루마니아 SNN과 본계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황주호 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과 루마니아 간 원자력산업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연내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2

초유의 '살인 홍수'까지 덮쳤다…"금사과는 시작일 뿐"

어린이날 연휴인 5~6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다. 전남 지역에선 지난 5일 하루 광양(198.6㎜)과 진도(112.8㎜)에서 5월 하루 강수량 기록을 새로 썼다. 같은 날 완도(139.9㎜), 순천(154.1㎜), 보성(186.7㎜), 강진(129.2㎜)에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5월 하루 강수량을 보였다. 제주, 경남 지역에서도 이례적 폭우로 항공편이 결항하고,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올해 한반도는 연초부터 평년보다 유독 많은 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지난 4일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281.7㎜로, 평년 평균의 124.3%에 달한다. 문제는 예년에 비해 훨씬 습해진 날씨 탓에 각종 신선식품 가격이 좀처럼 하락 안정 추세로 돌아서지 못 하는 등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겨울철 습했던 날씨와 일조량 부족이 과일·채소 작황에 한꺼번에 악영향을 미쳐 돌아가면서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폭우로 몸살 앓는 세계이런 현상은 한반도에 국한한 것도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최근 전 세계적 폭우로 인해 아프리카 케냐와 남미 브라질의 댐이 붕괴되고, 남중국에서는 고속도로가 산사태에 매몰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3

1016억 규모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엄정 대응"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국내 주식시장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데 이어 글로벌 IB 5곳의 불법 공매도가 추가 적발됐다. 현재까지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2112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제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6일 금감원의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글로벌 IB 14곳 중 9곳에서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됐다. 9곳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64개 종목, 총 2112억원 수준이다. 최초 적발된 2개사엔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조치가 완료됐다. 전수 조사를 진행하며 7개사에서 불법공매도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다. 7곳의 위반금액은 총 1016억원이다.지난해 11월 금감원은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한 후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들의 공매도 거래량은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내 외국인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 대상 기간은 공매도가 재개된 2021년 5월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 다양한 사유로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며 "공매도 주문을 내려면 당연히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금감원에 따르면 A사에선 회사 내 부서 간 주식대차 과정에서 소유주식을 중복해 계산하고, 과다계상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또 차입 수량을 오입력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입력 과정에서도 무차입 공매도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