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조직개편] "잘못된 건 국회서 짚고 넘어가겠다"

정부조직 개편 野 반응

협의없이 발표…유감
헌재소장 동의안과 연계땐 국회 처리 쉽지 않을 듯

민주통합당은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잘못된 것은 국회에서 시정하도록 적극 견제하겠다”고 공세를 폈다.

새누리당은 추가로 발표되는 각종 위원회 개편과 국무총리 역할 등이 확정되면 공청회를 거쳐 조직개편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창원 경남도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야당과 한마디 협의 없이 (개편안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고 싶지 않다”면서도 “잘못된 건 반드시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수위가 부처 업무보고를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밀실작업에 의한 부실 우려가 있다”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험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변재일 정책위 의장은 정보통신부를 부활하는 대신 신설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부 조직이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기능을 담당하게 된 데 대해 “ICT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 기능이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 “수출 대기업이 중심이 되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갈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이 현행처럼 지식경제부의 외청으로 남는 것에 대해서도 중견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기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변 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모는 줄지만 위상은 현 수준으로 유지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으로 독립성을 강화해 방송과 통신분야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로 편입된 것에 대해서도 안정성에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민주당이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연계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누리당이 이 후보자 인준 표결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상정(1월24일), 대정부 질의(1월31일, 2월1,4일), 교섭단체대표 연설(2월5,7일)을 한 뒤 상임위별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일정에 가합의한 상태다.

한편 인수위는 17일 민주당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설명하고 관련법 국회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