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계 석학에게 듣는다] 후카오 미쓰히로 교수 "'아베노믹스' 위험한 발상"

(3·끝) 日 대표적 거시경제학자 후카오 미쓰히로 게이오대 교수

"국가 빚·이자 늘리는 '아베노믹스' 위험한 발상…오히려 소비세 20%로 올려야"

경제체력 바닥…'돈 풀기'는 재정난 심화
생산 가능인구 매년 60만명씩 줄어
인구감소로 경제성장 연 0.5% 그칠 듯
부양책 타이밍 늦어…10년 전에 나왔어야

일본은 지금 거대한 경제 실험실이다. 10여년 이상 지속된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하락)과 저성장이라는 고질병을 단박에 고쳐내려는 실험이 한창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신임 총리가 특효약으로 들고 나온 것은 ‘무제한 금융완화 정책’.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기존 1%에서 2%로 높이고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한껏 돈을 풀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효과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높다. 정책을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주가는 뛰고 엔화 가치는 떨어졌다. 반면 부작용으로 가뜩이나 취약한 일본의 재정 상태가 허물어져 버릴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일본의 대표적 거시경제학자인 후카오 미쓰히로(深尾光洋) 게이오(慶應)대 교수는 “경기 부양책을 쓰더라도 아베 내각이 목표로 잡고 있는 3% 경제성장률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오히려 지금 같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일본 경제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이오대 미타(三田)캠퍼스에서 후카오 교수를 만났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할 것으로 보나.

“일본 경제는 느리지만 조금씩 회복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베 내각이 자신하는 것처럼 3% 성장률을 달성할 체력은 없다. 올해도 1% 정도의 성장에 그칠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디플레이션 갭이다. 총수요가 총공급을 따라잡지 못하는(물건을 만들어내도 구매하려는 수요가 모자라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일본의 수요 부족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2%에 달한다. 2008년 9월 미국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7.9%를 정점으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만성적인 증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금액으로는 대략 15조엔에 달한다. 정부가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통해 이 부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한두 해 정도는 2~3% 반짝 성장을 이룰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의 낮은 잠재성장률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연 평균 0.5% 정도의 성장이 한계일 것으로 생각한다.”

▷디플레이션 갭이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감소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일본은 매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1%씩 줄어들고 있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가 6000만명 정도니까 한 해에 60만명가량 사라지는 셈이다. 이게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가량 떨어뜨린다. 생산성을 높여 인구 감소의 부작용을 상쇄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연 평균 1.5% 정도가 한계다. 따라서 일본의 성장률은 1.5%(생산성 향상)에서 1%포인트(인구 감소 영향)를 뺀 0.5%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베 내각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려내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경기 부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더라도 일본 경제엔 더 큰 문제가 남는다. 정부의 재정이 감당할 수 없이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가 올라갈 경우 정부는 국채 규모도 늘어나고 이자비용도 급증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일본의 경제체력은 이미 바닥권이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40%에 달한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20~30년 후엔 500%에 도달한다는 암울한 전망치도 있다. ”

▷부양책이 좀 더 일찍 나왔어야 하는 건가.

“개인적으론 10년 전쯤에 과감한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했어야 한다고 본다. 그 당시 -1% 정도였던 소비자물가를 0% 또는 1%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늦었다. 디플레이션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예를 들어 실질GDP는 그런대로 선전해왔는데 물가를 감안한 명목GDP는 늘상 내림세다. 소비자 개인으로 보면 물가 하락으로 실질적인 생활비는 줄어들었는데도 쓸 수 있는 돈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심리적으로 위축돼 어지간한 자극이 아니면 지갑을 열지 않는다. 지금의 일본이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것 아닌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히려 소비세율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 전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계획대로 소비세율을 5%포인트 추가 인상하더라도 정부의 재정은 여전히 적자를 면하지 못한다. 이런 상태로는 경제 전반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대신 소비세로 거둬들인 돈을 경기 부양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이나 주택 단열공사 보조금 등을 통해 1억엔으로 10억엔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돈을 써야 한다.”

▷아베 내각이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절대 그래선 안 된다. 소비세율이 1%포인트 올라도 세수는 0.5%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는다. 아베 내각이 디플레이션 탈피에 성공할 경우엔 오히려 증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국채 이자 부담만을 놓고 보면 금리가 1% 오르면 이자 부담은 2% 늘어나는 구조다. 세수가 그만큼 늘어나야 하는데 그러려면 단순 계산으로도 4%포인트의 증세 요인이 발생한다. 국가부채 비율을 낮추는 건 고사하고, 현 상태로 유지하려고만 해도 20% 안팎의 소비세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지지부진하다.

“기본적으로 일본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는 것에는 찬성이다. 다만 그럴 경우 농업 부문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확실히 설명해야 한다.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은 상황인데 식량난이 닥쳤을 때 마냥 미국만 믿고 있을 수는 없지 않으냐.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한·일 FTA도 추진되고 있는데 양국 간에는 일반적인 FTA보다 한 차원 높은 관세동맹을 검토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원전 재가동 문제도 뜨거운 이슈인데.

“낡은 원자로를 폐쇄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원자로마저 가동을 중단하는 것에는 반대다. 일본이 왜 원전을 건설하기 시작했나. 오일쇼크 때문이다. 지금도 중동에는 위험 요소가 상존해 있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와 한판 붙을 우려도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은 최소한의 안전판이다. 원전을 줄이면 전기료를 대폭 인상해야 하는 부담도 생긴다. 여러모로 원전 비중을 제로로 하겠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 후카오 미쓰히로 교수는

노다 총리 때 소비세 증세 정책안 이론적 근거 제시

국제금융을 포함해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일본의 대표적 경제학자다. 명문 국립대인 교토대 공학부를 졸업하고,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이코노미스트로 출발했다.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뒤엔 일본 경제기획청 상임경제학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리 주재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다.

1997년부터는 게이오대 상학부 교수로 옮겨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탄탄한 이론에 실무 경험까지 갖춰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학자로 통한다.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단골로 찾는 일본 내 몇 안 되는 학자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내각의 소비세 증세 정책안 마련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민간 싱크탱크인 일본경제연구센터(JCER) 이사장직을 맡기도 했다. JCER은 1963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주도해 설립한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이다. 저서에는 △금융불황의 실증분석(2000년) △제로금리와 일본경제(2000년) △일본파탄(2001년) △검증일본의 수익력(2004년) △중국 경제의 거시분석(2006년) △국제금융론강의(2010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