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박근혜 당선인의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해 … "정부 주도 채무자 구제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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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31일 출입기자단 송년 다과회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채권ㆍ채무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 며 "이것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시스템을 지키고 도덕적 해이를 막아 국민 경제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무자(대출자)와 채권자(금융회사)가 문제 해결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췄을 때 가계부채가 해결될 수 있다" 며 "무조건 정부가 나서 개인 채무자를 위한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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