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토의정서와 CO₂, 연극이 끝난 뒤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가 오늘로 종지부를 찍는다. 이달 초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조약국 간 총회가 2020년까지 효력을 연장키로 합의는 했지만 미국과 중국, 인도가 오불관언의 입장이고 일본과 러시아 캐나다는 참여를 거부한 상황이다. 2기 교토의정서는 유럽연합(EU) 가맹국과 호주 스위스만 참가하는 ‘그들만의 파티’로 전락할 모양새다.

교토의정서에서 각국에 부과된 의무 감축량을 기초로 만들어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 한때 유럽에서 t당 30유로가 넘었던 탄소 가격은 0.5유로 밑으로 추락했다. 미국에선 2008년 7달러에서 이미 2년 전 10센트 이하로 떨어졌으며 그나마 구매자를 찾기 힘들다. EU 당국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 탓으로 둘러대지만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환경 재앙으로 지구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명제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자원고갈론이 겹쳐 조성된 것이 이산화탄소 감축 소동이었다. 물론 EU의 경제적 야심이 합쳐져 탄생한 게 교토의정서다. 하지만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개발되면서 에너지 빅뱅시기를 맞고 있는 지구촌이다. 온난화 논리자체가 과장된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부터가 에너지 수출국으로 전환한다는 마당이다. 인도네시아 호주 등 미국에 가스를 수출하던 국가는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석탄 역시 남아돌아 국제 석탄가가 하락하고 여분의 물량들이 아시아 시장에 싼값으로 유입되고 있다. 결국 에너지 고갈론으로 공포 장사를 하던 환경근본주의 소란으로 전 세계가 엄청난 매몰비용을 치르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도 올해 산업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탄소배출권거래법을 통과시켰다. 박근혜 신정부는 오류를 확대재생산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