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금융소득 세금폭탄] 국채 추가 발행 '9000억 이하'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야, 예산안 막판 조율
    내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국채발행 규모를 놓고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해 28일 예정됐던 본회의 처리는 31일로 미뤄질 전망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마련한 잠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29일(새해 예산안의) 예결위 상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가 합의한 잠정안에 따르면 당초 여야 간 첨예한 쟁점이 된 ‘박근혜 6조원 예산’을 5조원으로 줄이고 추가 국채 발행 규모도 9000억원 이하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5조원 가운데 이미 3조8000억원은 (다른 세출 항목에서) 삭감했고 추가 국채 발행분(9000억원)을 빼더라도 3000억원가량을 더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날 밤에도 간사 간 협상을 벌여 이르면 29일 예결위 계수소위와 전체회의를 소집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이호기/허란 기자 hglee@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李대통령 "공권력 총동원 고물가 시정하라"…독과점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이런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midd...

    2. 2

      與, 중수청 구조 일원화 가닥…공소청엔 보완수사 요구권만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과 관련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만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안 기준 9개이던 중수청 수사 범위는 6개로...

    3. 3

      반격 나선 장동혁 "사퇴 요구하려면 직 걸어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자신의 거취 문제를 두고 당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내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