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무효율은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 한마디로 말하긴 어렵지만 현재 국내 무효율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취임한 이재훈 특허심판원장(사진)은 26일 “무효 판결로 기업인들에게 피해가 가면 우리로서도 안타깝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요즘 기술 진보성을 부정하는 것을 까다롭게 제한한 일본 판례를 분석하고 있다.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2009년 1월 특허 무효 사유의 대부분인 ‘진보성 결여’ 판단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이후 일본 특허 무효율이 지난해 30%대로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현재 심사 건당 처리 시간은 평균 2일 정도라 심도 있는 평가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심사인력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선행 기술 조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부실 특허가 등록되는 것을 사전에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까지 특허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를 240건으로 줄이고, 심사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심사의 질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심판관 숫자가 2007년 3월 이후 증원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심판관 1명이 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넘어선 것 같다”며 “매년 행정안전부와 인력 증원을 협의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특허(실용신안)심판관은 이 원장을 포함해 현재 75명이다.

그는 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지식재산권심판연구회’를 발족하고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월 1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2009년 1월 판례를 만든 이무라 도시아키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도 곧 초청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추진 중인 관할집중에 대해서는 “같은 사안에 대해 판단 주체와 기준이 달라지는 특허소송 이원화 체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다름아닌 국민”이라며 “(관할집중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기술고시 17회 출신으로 철도청 상공부를 거쳐 특허청 심사평가과장·기계금속건설심사국장,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등을 지냈다.

대전=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