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국민행복시대를 키워드로 내세우고 국민대통합도 약속한 바 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교육 분야에선 ‘행복’과 ‘통합’이라는 키워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효과가 당장 눈에 보이진 않아도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세 가지만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행복을 이루려면 교육인플레이션을 해소해야 한다. 교육인플레의 해소 방법은 간단하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경제인플레가 해소되듯이 교육인플레는 교육의 가치, 구체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의 학력(學力)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면 해소된다. 교육인플레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큰 주범은 교육의 양적 팽창이다. 이 중에서 20년간 이어온 대학설립준칙주의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학력(學歷) 인플레가 나타나 청년실업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됐다. 청년실업문제와 같은 교육인플레를 적극적으로 막을 방법은 당선인 공약인 ‘행복교육’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데 있다. 또 ‘반값등록금’ 공약도 교육인플레를 부채질할 위험요인이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과정은 마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노고(勞苦)와 각고의 시련을 거쳐야 한다는 것과 학력(學力) 신장을 통한 성취의 기쁨이 진정한 행복임을 알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육책무성을 높여야 한다. 책무성 제고에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여러 조치가 모두 포함된다. 이를테면 교원평가 실시, 대학의 학사관리 강화와 부실 대학 구조조정, 학생과 학부모의 고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고교평준화 정책 폐지 또는 근원적 개편 등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앞서 말한 교육인플레의 구체적 해결방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쟁력 제고를 외치던 이명박 정부조차 교육 만악(萬惡)의 근원인 평준화정책은 손도 못 대고, 막대한 교육재정을 쏟아부은 교원평가는 전교조와 교원단체 눈치만 보다가 ‘연수자료로만’ 활용한다는 하나마나한 수준에서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또 불행하게도 학사관리 강화를 선도한 모 대학 총장은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됐고, 몇 해 전 주인이 바뀐 서울의 한 사립대학은 학과 통폐합 하나만으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이런 작업들이 정치적 인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 문제를 다룰 때 정치적 고려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셋째, 진정한 통합을 교육을 통해 가르쳐야 한다. 현행 민주시민교육은 ‘민주화’를 절대선(絶對善)으로 여긴 결과 과잉민주화와 그릇된 중도노선에 경도돼 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체를 부정하고 국기(國基)를 뒤흔드는 행태가 여기저기서 분출하고 있다. 또 이명박 정부 들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통일교육의 방향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이 민족사는 물론 문명사적인 견지에서도 옳은 길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종북(從北)세력의 실체를 밝혀 ‘남북화해협력’이니 ‘민족끼리’니 하는 어정쩡한 중도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에 동조하고 공도동망의 길로 가는 것임을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평화 유지는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 그리고 든든한 국방력에 있음을 숨김없이 가르쳐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걸었던 대통합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 국력을 결집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두고 ‘냉전논리’니 ‘수구’니 하는 비아냥이 나온다면 이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다. 북의 적화야욕이 있는 한 여전히 냉전이고, 북한의 3대 독재세습에 머리를 조아리는 종북 좌파들이야말로 수구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일은 과거의 개발독재니 정권용 안보 조작이라는 비판과는 엄연히 다르다. 대한민국 수호와 정체성 확보 없이는 어떤 미사여구도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김정래 < 부산교대 교수·교육학 duke77@bnue.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