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3일부터 시작된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폰 보조금 실태 조사에 이어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결정이 24일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일부 인기제품을 제외하면 여전히 ‘상한선’인 27만원을 넘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와 애플 아이폰5 등 최신 인기제품은 70만~90만원대에 판매가 이뤄졌다. 출고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격차는 27만원 미만이었다.

하지만 대다수 제품은 27만원이 넘는 보조금이 붙어 판매됐다. 온라인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LG전자 옵티머스 뷰2는 20만원대 후반에 팔렸다. 옵티머스G도 40만원 초반에 가격이 형성됐다.

팬택의 베가R3는 20만원 미만에 팔리는 상황이다. 이 제품들은 모두 출고가격이 90만원대다. 50만~80만원의 보조금이 붙은 셈이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지난 19일에는 팬택 베가S5 등 일부 제품이 10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알뜰폰(MVNO)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은 베가R3를 10만원대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동통신 3사가 아닌 알뜰폰 사업자가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내년 1분기 신제품을 내놓기에 앞서 재고를 처리하려는 팬택의 영업 방침과 알뜰폰 가입자를 늘리려는 CJ헬로비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방통위가 보조금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후 보조금이 음성화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전에는 통신사와 휴대폰 유통을 담당하는 대리점이 보조금 규모를 정한 뒤 일선 판매점에 하달하는 식이었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보조금과 서류상 보조금을 다르게 하는 ‘숨겨진 보조금’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