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10대 공약 중 네 번째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이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국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복지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도 “우리 실정에 딱 맞는 복지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책 실효성’과 ‘재원조달 가능성’ ‘지속 가능성’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대선 전 후보 토론회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집중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현재 75% 수준인 보장률(비급여 부문 포함)을 내년 5%포인트 높여 2016년까지 100%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 시점에서 보장률을 100%로 올리려면 연간 2조1000억원이 필요하며, 임기 5년간 보장률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면 연평균 1조5000억원이 들어간다는 게 새누리당의 추산이다.

현재 소득별로 3단계(하위 200만원, 중위 300만원, 상위 400만원)로 나눠진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50만~500만원까지 10단계(50만원 단위)로 세분화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저소득 및 중산층의 부담은 감소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67만명가량이 진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새누리당은 예상했다.

아울러 실직자에 대해 2년간(현행 1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을 유예해주고 노인 틀니뿐만 아니라 임플란트(치아 이식)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건보 적용을 확대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상대적 개념인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변경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중위소득이란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 지점을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지금은 절대적 개념인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규정돼 있어 잠재적 빈곤위험 계층을 정책 대상으로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당선인 측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초보장 사각지대 완화와 맞춤형 빈곤정책 대상 확대에 2조3205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신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증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공약도 있다. 새누리당 추산에 따르면 여기에는 5년간 14조6672억원이 든다.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겠다는 게 당선인 측의 구상이다.

노인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공약집에 들어가 있다. 독거노인 돌봄, 간병서비스 등 가족단위의 사회공헌 활동을 점수화해 해당 가족 중 노인의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축적된 점수를 카드 포인트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공약집에 담겨 있다. 현재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22만개로 급여와 근무 기간이 각각 월 20만원, 최대 7개월에 불과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2014~2017년 연간 5만개를 더 늘리고 아동안전·돌봄, 장애인 지원, 초등학교 환경미화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 비중을 노인 일자리의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참여 수당도 단계적으로 현재의 2배 수준인 월 40만원까지 인상하고 참여 가능 기간 역시 7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