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는 모두 4회에 걸쳐 새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안현호 무역협회 부회장을 박병연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현호 무역협회 부회장은 집권 초기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성장 구조가 지속되면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기적이나마 재정으로 이를 보완해 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현호 무역협회 부회장 “저성장 구조가 지속되면 기업뿐만아니라 은행 등 각 부문에서 어려움이 나타나는 만큼, 일정 부분 재정에서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에 의해서 경제성장률을 일정 수준 높여주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이러한 부분을 정부가 구조적으로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현호 부회장은 새정부가 한·중·일 FTA를 포함해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해서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안현호 무역협회 부회장 “WTO 체제의 다자적인 무역이 한계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수출영토를 넓히는 길은 FTA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FTA를 확장하는 문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직결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도 FTA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기조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FTA를 하게 되면 이익을 보는 주체도 있습니다만 손해를 보는 주체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착실하게 보완대책을 세워서 이 분들이 희생되지 않고 FTA로 인해서 손해를 보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부회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강소기업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안현호 무역협회 부회장 “중소, 중견기업을 성장동력의 주체로 만드는 과제가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봅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중소, 중견기업군을 많이 만들어 내야 됩니다. 독일이나 일본은 2000개에서 2500개의 히든 챔피언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적어도 500개 정도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군을 만들어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자리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노동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플랜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힙니다. 임시방편 차원의 대책으로 일관해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안현호 무역협회 부회장 “고용문제에 접근할 때 절대로 경기순황의 차원이라든가 임시방편적인 차원의 접근방법을 취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도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국민에게 또 다른 기대와 거기에 따른 실망감을 주게 되고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솔직하게 접근하면서 산업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을 아울러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그리고 한번 세운 정책은 지속성 있게 추진해야 겨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부회장은 경제위기 극복과 양극화 해소라는 이율배반적인 정책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안현호 무역협회 부회장 “앞으로 5년 동안 새정부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를 떠안아야 하는 정부라고 생각됩니다. 양극화 해소, 지속적인 경제성장, 고용창출...이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우 치밀한 정책의 조합이 이뤄져야 되고 여기에 따른 상당한 저항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팍스콘 중국 직원 또 투신 ㆍ30년전 지은 죄, 수표가 든 사과 편지 도착 ㆍ`돈 없고 시간 없어 에베레스트 못가?` 생생 사이트 등장 ㆍ박지선 허경환 손깍지, KBS 연예대상 무대에 올라서 애정행각을? ㆍ안상태 친누나 공개, 닮아도 너무~ 닮아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