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본규제, 바젤3 도입 ‘연기’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던 은행 자본규제 ‘바젤3’의 도입시기가 늦춰졌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들의 시행시기가 불투명한데다 기준을 도입하면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져 실물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제 은행자본규제 기준 ‘바젤3’의 국내도입 시기를 연기했습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주요국들이 바젤3 시행시기를 늦추고 있는 상황에서 동향을 좀 더 지켜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인터뷰] 정지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국내은행의 BIS비율은 14.09%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지만 내년 국내경제 불확실성이라든지, 미국·EU등 주요국의 도입동향을 봐가면서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2019년까지 자기자본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내년 1월부터 바젤3를 시행할 계획인 나라는 전체 바젤위원회 27개 회원국 중 11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내년 경기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은행들이 건전성 부담에서 벗어나 실물경제 개선을 도우라는 정부의 배려도 일부 작용했습니다.

[인터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금융이 문제가 된 것은 어느정도 수습을 한다고 하면 이제는 실물경제가 살아나야지 경제가 살아나는 거니까 올해부터는 좀 더 경제 살리는데 행장들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도입이 늦춰진다는 소식에 은행들은 부담을 다소 덜었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은행권 관계자

“은행차원에서는 숨통이 트이죠. 자본 확충에 여유가 생기니까”

이번 바젤3 도입 연기는 은행들의 자본확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상대적으로 금융권 수익성 개선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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