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 “중산층 복원..재원이 관건”

입력2012.12.20 00:25 수정2012.12.20 00:25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무너진 중산층 복원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국정운영의 최대 가치를 국민행복에 두고 중산층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경기부양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산층 복원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중산층 70%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민주화, 복지와 일자리를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합니다. [인터뷰] 박상병 정치평론가 “전체적으로 경제민주화의 큰 틀은 유지하되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쪽에 무게를 두면서 재벌개혁과 대기업-중소기업의 긴장, 균형과 공정경쟁쪽에 방향을 두는 쪽으로 국정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의 가계부채를 상당부분 탕감해줍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해 경제민주화 체제를 확립하고 근로자 정년은 60세로 상향조정됩니다. 오는 2015년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인터뷰] 박상병 정치평론가 “지금 세제를 개편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재편할 경우 남은 차액을 가지고 중산층, 일자리 등 서민대책에 정부차원에서..” 재원은 가능한 증세보다는 세출 구조 개혁을 통해 향후 5년간 135조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증세 없이 불용기금만으로 100조원이 넘는 기금을 확보하겠다는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마련은 국채발행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우려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대내외 불확실한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재정건전성보다는 경기성장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기 성장을 이끌어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英 왕세자비 여동생 피파, 6억원 일자리 제의?` ㆍ옆집男 이름 붙인 애완견 학대하다 벌금형 `개가 뭔 죄` ㆍ실비오 베를루스코니, 27세女와 약혼 발표 ㆍ윤형빈 정경미 공개 프러포즈 ＂설레고 멋져＂ ㆍ정인영 아나운서, 시선 둘 곳 없는 완벽 각선미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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