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이고 일관된 중기 지원 정책을 추진해달라.’

중소기업계는 내년 2월 박근혜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시점이 선진국 재정 불안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들에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각별한 중기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그러나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친(親)중기 지원정책’, 대증적(對症療法)이고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그중 대표적인 게 ‘경제 3불(不) 문제의 해소’다. 3불 문제란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책정 등 거래의 불공정성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한 시장 불균형성 △카드 수수료 및 금리 등에서의 차별 등 제도의 불합리성을 뜻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우선적으로 3불 문제가 해소돼야 중소기업계가 대기업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커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3불 문제 해소를 포함해 새 정부에 바라는 10대 정책을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 제안서’로 묶어 발표했다. 제안서 작성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전국상인연합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계 관련 15개 단체가 대거 참여했다.

업계는 제안서에서 지금의 한국 경제와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저성장 및 일자리 문제, 양극화와 경제 3불 문제 등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시장과 제도의 공정성 회복 △기업 경쟁력의 혁신성 회복 △기업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정책집행 체계의 효율성 회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은 게 사실이다. 선거는 끝났고 당선자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에 그칠 것이란 얘기다. 임채운 중소기업학회장은 “현재의 중소기업 육성책은 5년, 10년 전과 별 차이가 없고 지금 체제대로라면 5, 10년 뒤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것”이라며 “당선자가 직접 중소기업 정책을 챙기면서 중소기업 담당부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시급하게 구체적인 내용부터 챙겨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금융권은 위기 상황이 되면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며 “중소기업 대출의 버팀목이 돼 준 기업은행을 민영화할 경우 중소기업들이 민영 중소기업의 지분 일부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문영배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고유업종 폐지 뒤 대기업의 진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벼랑끝에 몰리고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아예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역에) 들어올 수 없도록 적합업종 법제화와 같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