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한민국의 선택] 총수 처벌 강화·순환출자 금지…기업, 바짝 조인다

확 바뀌는 새정부 정책
대기업 감세혜택 줄여 고교 무상교육·반값 등록금
대검 중수부 폐지…해수부·과기부·정통부 부활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정치·행정 분야와 교육·복지·노동 분야 등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경제민주화로 인해 산업계와 금융계 등도 지각변동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복지 확대

차기 정부는 대대적인 복지 확대 정책을 펼 예정이다. 만 0~5세 무상보육과 고교 무상교육이 대표적이다.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돈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국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혜택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현재 평균 만 57세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저 임금 역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작하고, 차후에는 사기업들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교육 정책에서는 대학입시 전형의 간소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조직 개편

행정 분야에서는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이 부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부처는 현 정부 들어 폐지돼 다른 부처들에 흡수 통합된 상태다.

현 정권 말기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 조직에 대한 개편도 이뤄진다. 주요 정치 관련 사건을 도맡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폐지된다. 대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별도의 수사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힘을 빼고 상대적으로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당 개혁을 위해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권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에도 영향

차기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기업들과 금융회사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총수의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는 확대된다. 배임·횡령죄가 확정된 총수 등 임원이 회사에 끼친 피해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는 식이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의 중소도시 진출이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되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는 4%로 축소된다. 주주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된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권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것으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기업 소액주주가 자회사의 부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자회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