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한민국의 선택] '박빙승부' 앙금 남아 예산안 처리 혈투 예고

당선자 개혁 드라이브 쉽지 않을 듯

“정치의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정책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9일 대통령 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이같이 평가했다. 여야 대선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종이 한 장에 불과할 정도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면서 이긴 쪽과 진 쪽의 힘겨루기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경우 각종 민생법안과 경제정책이 표류하면서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사실상 5 대 5 승부

이번 대선은 투표 당일까지 박빙구도로 진행됐다. 여론조사의 지지율 격차도 오차범위 안에서 오락가락하며 막판까지 예측불허의 상황이 이어졌다. 더구나 여야 후보에 대한 지지도 역시 보수와 진보 등 정치성향과 계층·세대 간 투표로 확연히 엇갈렸다.

이에 따라 대선 이후로 미뤄졌던 정책현안의 처리 방향을 둘러싸고 ‘제2라운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관측이다. 대개 대통령 당선자가 정국운영의 전폭적인 주도권을 갖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여야가 21일부터 국회를 열어 논의키로 한 내년도 예산과 세법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부터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이달 2일이었던 법정시한을 20일 가까이 넘긴 상태다. 모두 대선 결과를 지켜본 뒤 논의하자며 여야 모두 미뤄놨던 일이다.

부자 증세와 보육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경우 자칫 회기 내에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을 편성해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일자리와 직결된 민생법안들마저 뒤로 밀려 폐기될 수도 있다. 경제민주화 이슈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된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놓고 마찰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선이 초박빙 승부로 끝나면서 여야 대립이 국회로 옮겨붙을 경우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승자 독식, 패자 몽니 안돼

여야 국회의원 의석 분포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박근혜 후보를 제외하면 153석으로 과반을 겨우 넘긴 수준이다. 민주통합당 127석을 포함, 야당 전체의 의석 수도 무소속을 제외하면 140석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번 19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16년 5월 말까지여서 신임 대통령 임기의 절반 이상 현재 의석분포가 유지된다. 여야가 사사건건 대치할 경우 차기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하게 될 국정개혁 과제의 신속한 실행은 불가능해진다. 과거 대통령 당선자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해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펼쳤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차기 정부는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면서도 경기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여야 구분 없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