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공공요금 산정, 기준 세분화·검증 강화

전기료와 가스비, 철도 요금 등 15개 공공요금 산정 기준이 세분화되고 검증 체계도 한층 깐깐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서울 세종로 미래기획위원회에서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공공요금 기준 변경 등을 논의했다. TF는 주형환 재정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관계부처·기관, 민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괄원가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기준 마련을 통해 총괄원가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을 공공기관이 자의로 판단하는 일이 사라지고 개별 공공요금 간 일관성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괄원가를 구성하는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 산정에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기관마다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바람에 정확하게 원가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정기적으로 요금산정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검증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TF는 내년 1분기 중 관련 부처와 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소관 부처 중심으로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