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SIB)’ 등의 생소한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금융기관은 뭐고, 도대체 어떻게 규제한다는 걸까요. 류재민 한국은행 금융규제팀 조사역이 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A. SIFI, D-SIB 외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은행(G-SIB)’ 등은 모두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용어입니다. SIFI는 마치 SF(공상과학)에서나 나오는 단어 같기도 한데요. 우리말로 풀어 써도 어떤 의미인지 잘 와 닿지 않을 것 같아요.

◆SIFI 선정 기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이란 규모가 큰 대형 금융회사를 말해요.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들이 망하거나 부실이 발생하면 금융 시스템과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금융기관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덩치(자산 규모)가 큰 은행들이 해당되겠죠. 하지만 다른 요인들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해요. 예를 들어 자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다수의 은행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A은행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런데 갑자기 A은행이 망해 버리면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다른 은행들도 손실을 입게 돼 전체 금융 시스템에 큰 충격을 주겠지요. 이 경우 A은행은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중요한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SIFI를 특별관리하는 이유

왜 SIFI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기관들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부 등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금융기관들의 도산이 경제 전반에 걸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들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대마불사(大馬不死·too big to fail)’라고 하죠.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부실화된 대형 금융기관들을 회생시키기 위해 무려 7000억달러에 달하는 정부 돈(공적자금)을 쏟아부었어요. 금융사 부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운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SIFI들은 자신들이 망하게 되더라도 정부가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는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좀 어려운 말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금융기관들의 잘못된 행동을 줄이기 위해 세계 금융 감독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을 중심으로 SIFI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금융기관 중 은행, 즉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B)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를 만드는 논의가 가장 먼저 시작된 거죠. 최근에 구체적인 방안을 짜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보험, 증권 부문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고요.

◆SIFI가 받는 규제의 종류

SIFI에 대한 규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앞서 말한 SIFI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평소에 부과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SIFI의 도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죠. 두 번째로 SIFI가 도산했을 때 국민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질서 있게 정리되도록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이는 SIFI가 도산했을 때 금융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것이에요. 국가별로 국제적 기준과 해당 국가의 사정을 반영해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평소 SIB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죠. 그래서 FSB와 BCBS는 G-SIB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작년 11월에 최종안을 확정했어요.

BCBS는 규모와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글로벌 영업활동 등 총 5개 부문의 지표를 사용해 규제대상이 되는 G-SIB들을 결정하기로 했어요. 이를 요약하면 은행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해당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다른 은행이 이를 대신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G-SIB는 아니더라도 개별 국가 내에서도 중요한 은행들이 있죠. 이들을 D-SIB라 합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작년 11월 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주요 은행에 대한 규제를 D-SIB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어요.

류재민 < 한국은행 금융규제팀 조사역 >

■ 독자 퀴즈

다음 중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은행(G-SIB)’을 선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 요소는?

(1) 규모 (2) 상호연계성 (3) 복잡성 (4) 도산가능성 (5) 글로벌 영업활동

▷퀴즈 응모요령:‘한경닷컴 재테크’(http://www.hankyung.com/ftplus/) 코너에서 매주 토요일까지 정답을 맞힌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10분께 CGV 영화상품권을 2장씩 드립니다. 당첨자는 매주 월요일 한경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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