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네빵집이 동네빵집에 하소연하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100여명이 지난 12일 동반성장위원회를 찾아 제과업(빵집)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자신들도 똑같은 영세 자영업자인데 SPC그룹 가맹점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대기업인 것처럼 규제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한제과협회가 중기적합업종 신청을 한 것은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지난 11일에는 대형마트 협력업체와 직원 2000여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영업시간 제한 강화, 의무휴업일 확대를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농어민, 중소기업, 영세임대 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동반성장 공생발전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대기업=가해자’ ‘중소기업, 영세상인=피해자’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구도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을 규제하면 무조건 중소기업의 파이가 커진다는 식의 논리는 얼핏 그럴 듯해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비즈니스를 둘러싼 산업 생태계는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를 가리는 것이 쉽지 않다. 중소기업 보호 정책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죽이는 일이 빈발하는 것도 그래서다. 우리가 본란에서 대형마트 규제, 빵집 거리제한, 중기적합업종 등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시장에는 늘 치열한 경쟁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합리적 가격이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효용도 높아진다. 동반성장이라는 이름의 정부 규제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편이 갈라지고 갈등은 깊어지며 시장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요즘 한창 유행을 타고 있는 소위 경제민주화도 똑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에서는 동반성장 공생발전 열풍은 훨씬 심각한 우를 범할 것이 뻔하다. 경제의 작동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불장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