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깔이' 원가 부풀려 수십억원 횡령한 군납업체 대표 구속

1명 구속, 7명 불구속…국방부 과장 연루

군에 납품하는 방한용 내피(속칭 깔깔이)와 전투복 등의 재료비를 최대 25%까지 부풀려 수십억 원을 횡령한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 업자들에게 거액을 받고 편의를 봐준 국방부 간부도 덜미를 잡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방위사업청에 방한용 내피 원단을 납품하면서 재료비를 부풀려 1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 등)로 군납업자 강모 씨(45)를 구속 기소하고 김모 씨(4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강 씨에게서 경쟁 업체에 대한 감사 청탁과 함께 2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로 국방부 과장급 한모 씨(5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06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시내 한 월남참전전우회 명의를 빌려 방한용 내피 원단 납품 사업을 하면서 원가를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해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씨와 마찬가지로 방위사업청에 전투복 등을 납품하면서 유령업체나 계약을 맺은 생산업체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35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윤모 씨(65) 등 군납업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7개 업체 중에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원단 171억 원 어치를 군에 납품한 월남참전전우회 등 납품 규모 1~3위 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