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의 잇단 영업정지 사태는 금융감독의 실패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쓰다 보니 영업행위 규제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김우찬 고려대 교수)

대한금융공학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공동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가장 눈길을 끈 세션은 ‘금융감독과 금융산업 발전방향’을 다룬 제3분과였다.

발표자 대부분이 금감원에서 소비자 보호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쌍봉형(twin-peaks)’ 금융감독 체제를 주장했다. 김홍기 연세대 교수(법학)는 쌍봉형 대신 통합형을 제안했지만, 그 안에 독립적인 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행사가 금융감독 당국과 긴밀하게 교류하는 금융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것임을 고려할 때, 당국 내 기류가 (박근혜·문재인 두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이원화 쪽으로 기울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소비자보호조직 분리” 우세

이날 3분과 발표를 주도한 김우찬 교수는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규제는 근본적으로 이해 상충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해상충이 없는 체계를 만들려면 금융산업 정책은 기획재정부로,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각각 떼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아예 ‘쌍봉형 금융감독 체계의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양채열 전남대 교수, 원승연 명지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공동 연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일부 교수들은 이미 대선캠프에서 활동 중이다.

빈 교수는 “1998년 통합감독체계 출범 후 문제점이 속속 노출됐다”며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사실상의’ 쌍봉형 금융감독 체계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안정위원회’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한국은행에 건전성 감독 기구를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순섭 서울대 교수도 “규제목적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감독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원화 모델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금감원 합치자” 주장도

금융정책을 세우는 기능(재정부·금융위)과 금융감독 기능(금융위·금감원)을 한데 합쳐야 할지, 따로 떼어야 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김홍기 교수는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재정부로 통합하고, 금융감독 기능만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기구가 금융정책과 감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는 금융위와 금감원 조직을 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금융위·금감원 체제에선 두 기관 간의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의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박재완, “금산분리 현재대로”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행사의 기조연설을 맡아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문재인 여야 대선 후보들이 금산분리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데 대한 반대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박 장관은 “금산분리 규제를 4%로 다시 더 낮추자는 주장이 있지 않느냐”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현재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은/이심기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