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에 세금 퍼붓지 마라" 100만인 서명운동
한국납세자연맹이 대선 후보들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납세자 주권 찾기의 일환으로 대선 후보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제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며 “시작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1000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12월4일자 A1면과 6면에 보도한 ‘공무원·군인 연금 적자 10년 후 15조원 세금 하마’ 기사를 인용, “언론이 보도한 대로 내년에 공무원·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 적자가 3조원, 2030년에는 무려 30조원에 이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이런 적자를 메우기 위해 “50만명이 혜택을 보는 특수직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에는 내년 복지 예산의 20.6%인 20조원을 쏟아부으면서 348만명이 혜택을 보는 국민연금에는 고작 12조8300억원이 배정됐다”는 한국경제신문 기사 내용도 인용했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더 받고 있는 계층에 정부가 예산을 더 쓰는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이처럼 전체 국민보다 공무원 교사 등 특정 계층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이 심각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명운동에 참가한 김영수 씨는 “노후준비는 고사하고 교육비와 생활비로 빚만 늘면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며 “이 와중에 공무원들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국민들의 세금을 쓰는 이 나라가 국민을 위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국민이 있어야 공무원도 있는 법인데 어느새 공무원이 최상의 기득권 계층이 돼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나서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즉각 발표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세금을 낼 마음도, 일할 마음도 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 서명운동 페이지(http://jul.im/WWM)를 개설하고 온라인 서명을 시작했다. 100만명에 도달할 때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납세자연맹은 2001년 출범한 납세자권익보호단체로 회원 수가 100만명에 달한다. 1988년 미국 워싱턴DC에서 발족한 세계납세자연맹에 가입돼 있으며 높은 세부담과 복잡한 세금제도로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