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원 수 줄이자"…野에 전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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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치특위 설치해 논의"
새누리당이 6일 민주통합당에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전격 제안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국회에서 ‘정치쇄신 실천을 위한 원내대표단 및 중앙선대위 정치쇄신특위 연석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 정수를 여야 합의로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찬성하지 않았다”며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국민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정치쇄신의 방안으로 내건 대표적 공약이다. 이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제안한 것은 안 전 원장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이후 그의 지지자 가운데 부동층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치쇄신에 앞장선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정치쇄신 실천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도 제안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의원세비 30% 삭감과 새누리당이 내놓은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관련 법안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사안과 여야 후보 간 이견이 없는 정치쇄신안은 대선 이전에 반드시 처리하자”며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정치쇄신안은 정치쇄신특위를 만들어 상시 논의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의원 세비 30% 삭감안을 처리하려면 관련 법안 개정 이외에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시켜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정치쇄신 법안과 함께 대선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안 처리는 연말에 하자면서 의원세비 30% 삭감은 대선 전에 법률안을 통과시키자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의 제안에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원내대표와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쇄신 방안을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정치쇄신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개회를 제안했다. 정수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확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설치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세비 30% 삭감안 등 정치쇄신안을 당론으로 의결하고 법안까지 제출해 놓은 상태”라며 “당장이라도 양당 수석부대표 간 회담을 갖자”고 했다. 그는 또 “여야 후보의 공통 대선공약에 대한 입법과 예산 편성을 추진하자”며 “반값등록금 관련 법, 유통산업발전법, 최저임금법, 세종시특별법, 청주시특별법 등 5대 긴급 민생입법도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도병욱/김형호 기자 dodo@hankyung.com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국회에서 ‘정치쇄신 실천을 위한 원내대표단 및 중앙선대위 정치쇄신특위 연석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 정수를 여야 합의로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찬성하지 않았다”며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국민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정치쇄신의 방안으로 내건 대표적 공약이다. 이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제안한 것은 안 전 원장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이후 그의 지지자 가운데 부동층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치쇄신에 앞장선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정치쇄신 실천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도 제안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의원세비 30% 삭감과 새누리당이 내놓은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관련 법안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사안과 여야 후보 간 이견이 없는 정치쇄신안은 대선 이전에 반드시 처리하자”며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정치쇄신안은 정치쇄신특위를 만들어 상시 논의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의원 세비 30% 삭감안을 처리하려면 관련 법안 개정 이외에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시켜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정치쇄신 법안과 함께 대선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안 처리는 연말에 하자면서 의원세비 30% 삭감은 대선 전에 법률안을 통과시키자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의 제안에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원내대표와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쇄신 방안을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정치쇄신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개회를 제안했다. 정수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확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설치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세비 30% 삭감안 등 정치쇄신안을 당론으로 의결하고 법안까지 제출해 놓은 상태”라며 “당장이라도 양당 수석부대표 간 회담을 갖자”고 했다. 그는 또 “여야 후보의 공통 대선공약에 대한 입법과 예산 편성을 추진하자”며 “반값등록금 관련 법, 유통산업발전법, 최저임금법, 세종시특별법, 청주시특별법 등 5대 긴급 민생입법도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도병욱/김형호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