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행, 대출자가 부담한 근저당 설정비 돌려줄 필요없다"

입력2012.12.06 14:11 수정2012.12.06 14:11

주택 담보대출시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고영구)는 6일 은행 고객들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근저당 설정비 등 대출 부대비용을 소비자가 부담케 한 은행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이 고객과 합의해서 근저당 설정비를 받았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아시아나항공, 제주노선에 마일리지 좌석1만석 추가 공급

아시아나항공은 김포~제주 노선에 마일리지 좌석 1만석을 추가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제주 해피 마일리지 위크’ 2차 프로모션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총 96편 항공편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좌석을 공급한다. 매일 △김포~제주 3편 △제주~김포 3편으로 하루 6편씩 총 96편 항공편이 대상이다. 해당 항공편 잔여석에 대해 모두 마일리지 항공권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현재 잔여좌석은 약 1만500석이다.2차 프로모션 항공편은 오전 출발편 3편, 오후 출발편 3편이 대상이며 비즈니스클래스 또한 마일리지 항공권으로 구매 가능하다. 해당 노선은 A321기종이 투입되며 174석(비즈니스/이코노미)과 195석(이코노미)으로 이뤄져 있다.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는 1차 프로모션 대상 56편 항공편은 대부분 만석으로 평균 98%의 높은 예약률을 기록했다. 국내선 마일리지 항공권은 편도 기준 이코노미클래스 5000마일, 비즈니스클래스 6000마일을 공제한다. 단, 이달 25일과 31일은 성수기 기간을 적용해 50% 추가 공제한다. 프로모션 대상 항공편은 유상 발권도 가능해 기호에 따라 마일리지 항공권과 유상항공권 각각 편도 발권이 가능하다.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더 많은 아시아나클럽 회원들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항공편 프로모션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번 추가 프로모션으로 12월 한달간 제주노선에 총 152편을 대상으로 최대 1만5000석의 마일리지 항공권을 공급한다"고 말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

흑백요리사 우승자의 레시피를 따라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긱스]

흑백요리사 정지선 쉐프의 기발한 ‘시래기 바쓰’를 우리 식당이 비슷하게 따라 해도 괜찮을까? 흑백요리사 팬이라면 집에서는 물론 업장에서도 흑백요리사에서 선보인 레시피를 따라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것이다. 일반적인 통념으로 생각할 때 쉐프들이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고심 끝에 개발한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해서 판매한다면 불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물론 TV에서 보여지는 조리과정이나 쉐프가 말로 전해준 것만 두고 쉐프의 음식을 재현하기도 여간 어려운 것은 아니겠지만. 반대로 조리법이 다 거기서 거기인데 이걸 다 보호해주면 무서워서 음식 만들겠느냐는 생각도 들 것이다.필자도 흑백요리사의 팬으로서 식도락을 인생의 중요한 낙으로 살고 있다. 마침 저작권과 기업 법무를 주무기로 하는 변호사로서 직업병까지 티를 내보겠다. 그렇다면 동종업계 식당이 흑백요리사에서 우승한 나폴리 맛피아나 모수의 안성재 쉐프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한다면 해당 쉐프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1. 레시피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레시피는 요리 방법으로서 일종의 아이디어이다. 저작권이 특허와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적 표현물 자체를 보호한다는 점이다. 국내외 판례에서도 일관하여 레시피 자체는 요리 재료, 순서나 과정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한 아이디어일 뿐 그 자체로 창작적 표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레시피에 따라 만든 요리 자체가 표현물이니 저작물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 요리 자체도 저작물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요리를 만들 때마다 요리의 모양
3

깊게 파라, 스페셜리스트가 되어라 [이윤학의 일의 기술]

저의 첫 직업은 애널리스트입니다. 사실 저는 애널리스트가 뭘 하는 사람인지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오매불망 키워온 꿈은 아니었지요. 군대를 다녀와 복학 후 열심히 공부할 요량으로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우연히 어느 언론사에서 ‘대학생 기고문 대회’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제 관심을 끈 것은 상금이었습니다. 용돈이 궁하던 차에 ‘밑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볼까?’하는 마음에 원고지 10매 분량의 기고문을 냈지요. 잿밥에 눈이 어두워 지금은 제목도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항공 산업의 경제적 이슈에 대해 썼던 것 같아요.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입상을 한 겁니다. 우체국 전신환으로 상금을 받았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상금도 상금이지만 ‘누군가 내 글을 읽고 가치를 알아주는구나’란 생각에 마음이 붕 떴지요. 이게 제 인생에서 애널리스트로서의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분석하고 주장한 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그 자체에 매력을 느꼈는데 애널리스트가 하는 업무가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권 회사에 입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지요.제가 입사한 시절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10년간 대활황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1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무려 10배가 올라, 투자자는 물론 증권사 직원까지 흥분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주가가 조금 하락해도 미래를 믿고 투자하던, 소위 ‘땅 팔고 집 팔아서’ 주식 투자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신입 사원들의 1순위 지원은 당연히 본사 근무가 아니라 지점 영업이었습니다. 그래야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저도 첫 1년을 지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