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념논쟁을 시대감각에 뒤떨어진 문화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선거를 가까이 관찰하면서 놀라움으로 다가온 것은 정치 선진국이자 시장주의의 메카인 미국에서 치열한 이념논쟁이 있다는 것이었다.

보수 대 진보 이념논쟁의 역사를 보면, 위기극복의 바이블처럼 비쳐지고 있는 뉴딜정책 관련 법률 중 다수가 연방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 연방대법관들은 뉴딜정책이 연방정부의 월권행위이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연방헌법 이념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작은 정부’ 논쟁은 당시 오바마 후보와 롬니 후보 사이에서도 초점을 달리하면서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종북성향의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을 활보하는 가운데, 야당의 중진의원은 대선에 임하는 자세를 묻는 인터뷰에서 “정권탈환을 통해 시장으로 간 권력을 되찾아 오겠다”는 주장을 했다. 이것이 이념이 아니면 무엇이 이념일까? 자원배분의 주체를 시장에서 정부로 바꾸겠다는, 즉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를 지향하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국민적 합의가 있을 리가 없기에 하는 말이다.

이 주장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경제상 자유를 존중하는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시장주의자들로부터 비판과 논쟁이 없었다는 것은 실로 실망스러운 일이다. ‘정통시장주의자’임을 내세우며 정부의 조그만 시장개입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던 전문가들 중 상당수가 정부 개입의 결정판인 경제민주화 방안 만들기에 매진하고, ‘이념지킴이’의 아이콘으로 알려졌던 분이 반대 쪽에 합류하며 “이쪽에서 안 불러줘 저쪽으로 넘어간다”고 했다니 논객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념에는 관심도 없었고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한 적도 없는지 모른다. 힘있어 보이는 자의 생각이 자기의 이념이고 ‘이념을 위한 헌신’보다는 ‘이념을 이용한 편의’가 관심대상인 것이다.

‘빨갱이 사냥’과 같이 극단적인 증오를 기초로 한 폭력적 이념전쟁은 마땅히 이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추구하는 기본가치와 행동양식을 정의하는 이념을 낡은 도구로 보는 것은 영원한 시대착오에 불과하다.

토론을 통해 국가가 추구하는 이념이 무엇인지 합의하고 이념실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서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정치행위인데 이념의 시대가 끝났다면 정치의 시대도 끝났다는 얘기다.

진행 중인 대선과정을 보면 보수, 우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사회주의 복지포퓰리즘이 선거판을 주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언제 “사회주의 복지함정에 빠뜨려 나라를 거덜내도 좋다”고 합의해 준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확실히 내는 정파가 보이지 않아 답답해 하는 국민은 누구에게 표를 줘야 하는지 고민한다.

우리나라 정치의 이념적 좌표가 지리적 좌표가 되는 희극적 비극이 고착되고 있다. 특정지역은 보수, 다른 지역은 진보라는 정치지형은 건강한 현상이 아니며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다. 보수가 보수답지 않고 진보가 진보답지 않기에 논리보다 감정이 앞서는 후진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지역감정에 기대는 낡은 정치는 정치가 정도를 걸을 때 사라질 것이며 이도 좋고 저도 좋다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는 한 낡은 정치가 뿌리를 내릴 것이다.

새 정치를 하자면서 방법은 구태를 답습하는 한 새 정치는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새 정치는 각 정파가 이념적 좌표를 분명히 하고 이념적 좌표에 맞춰 정책을 고안해서 국민을 설득하는 정도정치이지 ‘감성과 분노에 기댄 국민위로행사’가 아니다. 증오와 분열을 조장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등지게 하고, 스승과 제자가 얼굴을 붉히게 하고, 이웃간에 삿대질하게 하면서 권력을 추구하는 일부 정치인은 정치가 품격있는 토론과정이며 올바른 이념을 추구하는 국민통합 행위임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이념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이념의 시대는 ‘분열을 향한 투쟁’이 아닌 ‘통합을 위한 논쟁’을 통해 계속돼야 한다.

최중경 <美 헤리티지재단 객원연구위원 choijk195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