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합 은행감독시스템 구축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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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유럽중앙은행(ECB)을 중심으로 한 통합 은행감독시스템 구축 합의에 또 실패했다.
EU 재무장관회의 의장인 바소스 시알리 키프로스 재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4시간에 걸친 회의 후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며 “오는 12일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시알리 장관은 “회원국 간 이견이 있지만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는 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의견 차이가 커 연내 합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두 국가가 ECB에 은행 감독을 위한 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날 회의에서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은 “작은 은행은 각국이 감독할 수 있지만 큰 은행에 대한 감독 전권은 ECB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은행 감독 최종 결정권을 ECB에 부여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무장관들은 이날 그리스에 적자 감축 기한을 2년 더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U 재무장관회의 의장인 바소스 시알리 키프로스 재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4시간에 걸친 회의 후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며 “오는 12일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시알리 장관은 “회원국 간 이견이 있지만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는 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의견 차이가 커 연내 합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두 국가가 ECB에 은행 감독을 위한 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날 회의에서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은 “작은 은행은 각국이 감독할 수 있지만 큰 은행에 대한 감독 전권은 ECB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은행 감독 최종 결정권을 ECB에 부여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무장관들은 이날 그리스에 적자 감축 기한을 2년 더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