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4] 朴·文, 무상보육·정년 연장 등 '비슷'…누가 돼도 20여개 정책 추진

이번 대통령 선거의 특징 중 하나는 후보 간 공약이 비슷하다는 점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복지 경제민주화 정치개혁 분야의 공약은 20개 이상이 서로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교육 분야에서 박 후보와 문 후보는 모두 만 0~5세 무상보육과 고교 무상교육을 내세웠다.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것도 공통 공약이다. 박 후보는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등록금 지원을 약속했고 문 후보는 내년에는 국·공립대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고 2014년에는 사립대 등록금까지 절반으로 내리겠다고 했다. 두 후보 모두 대입 전형 간소화도 약속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현재 평균 만 57세인 정년을 60세로 늘리겠다는 것이 두 후보의 공통 공약이다. 최저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것도 같다. 박 후보는 최저임금을 매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을 최저선으로 하고 여기에 추가 조정분을 반영해 인상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현재 평균 임금의 30% 수준인 최저임금을 임기 중 5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행정 분야에서는 두 후보가 해양수산부를 다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후보는 옛 과학기술부에 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정보통신기술 전담 부처도 만들겠다고 했다. 문 후보 역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경제민주화 분야에서도 비슷한 공약이 많다. 두 후보는 대기업 총수의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겠다는 것도 공통된 공약이다.

두 후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축소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뿐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후보는 주주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등에서도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택 정책의 경우 두 후보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들고 나왔다. 박 후보는 임대주택 20만가구를, 문 후보는 60만가구를 각각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