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정부 첫 '경제공작회의' 관전포인트?-대신證

대신증권은 4일 중국의 신정부 첫 공식회의인 '경제공작회의'의 관전 포인트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의 조정과 새로운 경기 부양책 시행 여부를 제시했다.

중국의 경제공작회의는 1년에 한번 열리는 중국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 최대 규모의 경제회의로 12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2월 12일부터 사흘간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정책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된다.

성연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회의에서 예상되는 '주제어'는 '재정정책 확대, 안정적 통화정책(調財政 穩貨幣)'으로 통화정책은 올해와 비슷하고 재정정책은 감세와 소득분배법 등의 강도를 좀더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회의에서 내년 정책 방향이 재정정책 확대와 안정적 통화정책으로 규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성 연구원은 "향후 GDP는 기존에 하향 조정한 7.5% 수준을 5년간은 지속할 것"이라며 "통화정책 역시 전면적 완화 가능성이 낮아 올해와 같이 안정적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 경기부양책으로는 도시화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성 연구원은 "중국 신정책 문건(18대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개혁' 즉, 소득분배제도, 호적제도, 토지징수제도의 개혁"이라며 "이는 중국 '도시화' 발전을 위한 단계적 제도 개혁을 말한다"라고 판단했다.

현재 중국의 도시화 수준은 1978년 17.9%에서 2011년 51.3%로 상승했지만 선진국의 80% 수준에는 여전히 못미친다.

성 연구원은 "2020년까지 60%를 목표로 하고 있어 연간 1%포인트 상승한다고 가정시 약 1400만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부대시설 투자 및 소비가 증가, 특히 중서부 지역으로의 특구 지역 개발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경기 부양책으로는 재정정책이 올해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성 연구원은 "두 가지 중요 재정정책이 확대될 것"이라며 "첫째 감세 정책으로 첫째 영업세-부가가치세 개혁으로 중복되는 세수를 줄여 점차 부가가치세로 통합하고 둘째 소득분배법, 사업단위 성과별 임금 개혁 및 개인소득세 차등 세율 적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