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5…4일 TV토론] 박근혜·문재인, 盧·MB정부 실정 '네탓' 공방…어느쪽이 유리할까

4일 오후 8시로 예정된 주요 대선 후보들 간 첫 TV토론은 남은 대선기간 판세에 영향을 줄 큰 변수다. 그런 만큼 각 대선 후보들은 토론회 준비에 올인하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포인트를 가다듬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서로에 대한 주요 공격지점은 무엇이고, 각각의 공격에 대해 어떤 방어논리를 내세우는지 요약한다.

세계경제 가장 좋았던 盧 정부, 분배 최악
"文, 모호한 NLL·FTA 말바꾸기" 공격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는 포인트는 “실패한 노무현 정권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서민들의 삶은 어려웠고, 그 책임의 일부는 문 후보에게 있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지난 2일 강원 유세에서 “문 후보가 핵심 실세였던 지난 정부는 서민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민생과 상관없는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 개정 등 이념 투쟁으로 날밤을 새웠다”고 비판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 첫날인 지난달 27일에도 문 후보를 향해 “스스로를 ‘폐족’이라고 불렀던 실패한 정권의 핵심 실세”라며 “이런 실패한 과거 정권이 다시 부활해서야 되겠느냐”고 공격했다. 핵심 참모는 “문 후보는 노무현 정부의 후계자라는 프레임은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양극화가 심화됐고 집값이 급격히 뛰었다고 집중 공세를 펴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 세계경제가 30년 만에 좋았던 시절임에도 우리나라의 분배 상태는 최악이 됐다”고 비판했다. 양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시장소득 기준)가 집권 첫해인 2003년 0.283이었는데 임기 후반인 2007년에는 0.316으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해졌다는 의미다.

이 원내대표는 또 “노무현 정부 때 주택가격 상승률은 엄청났고, 특히 수도권은 39%나 올랐다”고 지적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당시 온갖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문 후보가 집권하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양극화는 이명박 정부 때 더욱 심화됐고, 집값은 임기 후반기부터 안정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 측은 또 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박 후보는 문 후보를 겨냥, “연평도 포격 희생자에 대해 위로는커녕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과연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더 잘 대처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문 후보의 입장도 박 후보의 공격포인트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해 놓고 야당이 된 이후 말을 바꿨다는 주장이다. 문 후보 측은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원칙을 바꾼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개악한 것을 고치자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MB, 성장 2.9%·일자리 달성 3분의1 불과
"朴, 역사인식 부재·불통의 리더십" 공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는 가장 큰 부분은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공동책임자”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민생 파탄에는 박 후보 역시 기여한 바가 있는 만큼 정권교체로 이를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지난 2일 인천 유세에서 “민생이 어려워진 이유는 박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년간 부자 대기업 재벌이 우선인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도 민생에 실패했다’며 남 이야기하듯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권에서 박 후보는 절반의 권력, 여의도 대통령이라 불렸다”며 “민생의 책임을 이 대통령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게 정치인의 도리”라고 공세를 폈다.

문 후보 측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 성장과 분배에 모두 실패했다고 공격했다. 이용섭 공감1본부장은 “이명박 정부 5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9%로 노무현 정부의 4.3%보다 훨씬 낮다”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평균 3.6%(노 정부 2.9%), 일자리 창출은 당초 약속한 연간 60만개에 훨씬 못 미치는 20만3000개 증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수출·대기업·부자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서민, 지역이 소외돼 계층 간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지난 5년 동안 박 후보는 세종시 수정안 논쟁 등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며 오히려 야당 역할을 해왔다”고 이 대통령과 선을 그었다. 또 “경제성장률 등은 호황기였던 노무현 정부 때와 단순 비교하기 힘들다”며 “소득 양극화는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 더 심했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 측은 역사인식 부재와 불통의 리더십 역시 박 후보의 문제점으로 꼽는다. 문 후보는 지난달 30일 대구 유세에서 “박 후보는 과거 독재와 인권 유린이 잘못이었다는 역사인식이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서민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주장도 공격 포인트다. 캠프 관계자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취업, 생활비, 육아 등의 걱정을 박 후보는 해본 적이 없다”며 “이번 선거는 서민을 모르는 후보와 서민의 삶을 살아온 후보의 대결”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은 “유신·정수장학회 등 과거사 문제는 이미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박 후보의 입장을 밝혀 더 이상 오해가 없다”고 해명했다. 서민의 삶을 모른다는 지적엔 “박 후보는 정치에 입문한 뒤 줄곧 서민의 대변자로 살아왔다”고 반박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