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들 "법무부장관, 檢 수뇌부 전원 사퇴하라"

진보 성향의 대학 교수 단체들이 대대적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상대 검찰총장 뿐 아니라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사표가 반려된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을 비롯해 검찰 수뇌부의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을 설치해 검찰 개혁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을 결정할 것도 주문했다.

교수들은 성명에서 "스폰서 검사부터 뇌물 검사, 성추문 검사까지 검찰이 비리와 불의, 꼼수의 온상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며 "한국 검찰은 사정기관으로서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기강이 기반부터 무너지는 상황에 처했다" 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이 이 지경이 되고 표적수사 편파수사 과잉수사 왜곡수사 같은 관행으로 점철된 것은 '견제 없는 권력' 이 된 심층적·구조적 요인 때문" 이라며 "검찰총장 사퇴 등 단순한 인적 청산을 넘어 근본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우선 법무부 장관과 중수부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전원 퇴진해야 한다" 며 "앞으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중앙과 지역 검찰의 수장은 국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참여형 '검찰개혁위' 설치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 및 검찰 비리 특별수사기구 설치 △일반 범죄 수사권의 경찰 이양 등도 주문했다.

교수 단체는 "이러한 검찰 개혁안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공약했으며 오래 전부터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제시된 것" 이라며 "검찰총장 한 사람의 퇴진과 같은 미봉책이 아닌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검찰 개혁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 고 힘줘 말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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