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 "대검 중수부 폐지" 한목소리

고강도 검찰 개혁안 내놔
최재경 중수부장은 사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고강도 검찰개혁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검찰 수사 기능 축소, 차관급 고위직 축소 등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에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은 고검 내 한시적 수사팀을 설치, 수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 역시 중요한 사건 수사는 대검 중수부가 아닌 지방검찰청 특수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박 후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겠다”고 했고, 문 후보는 “차관급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검·경 수사권과 관련, 검찰의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에서는 두 후보의 입장이 갈렸다.

박 후보는 고위 공직자와 판·검사,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을 수사하기 위한 기구로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

한편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50)은 지난달 30일 검찰 지휘부 내분 사태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병욱/이현진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