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예산 새누리 단독 처리

내년 예산안 국회 처리…재정저축 7년 가입땐 비과세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여야간 이견을 보인 제주해군기지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국방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은 파워팩(엔진+변속기) 등 차세대 전차 K2 개발 예산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 절충을 시도했지만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자 오전 11시40분께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했다. 새누리당 의원 8명과 김형태 무소속 의원은 만장일치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방위사업청은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으로 2010억원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다가 최근 ‘절반 삭감’으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 등은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처리는 법정기일(12월2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정기일을 지키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이번주 내 처리는 어렵다”며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9일까지 꼭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출 쪽에서 새누리당은 5조원 정도 증액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13조원쯤 증액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예결위는 지난 23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예산안 심사에 나섰지만,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 중 감액 관련 부분만 주로 처리하고 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저축을 7년만 기입하면 이자나 배당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10년 이상 가입할 경우에 대해 15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하는 안을 냈다. 기재위는 또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 대상을 연봉 2000만원 이하에서 25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태훈/도병욱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