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토론] 경찰 수사권 독립 어떻게 해야 하나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 내지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경찰의 수사역량이 크게 나아져서가 아니다. 수사권을 독점하다시피 한 검찰이 못 미더워서다. 현직 부장검사가 10억원대 금품비리 의혹에 휩싸이고, 초임검사는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접촉을 가진데다, 청탁을 받고 편파수사를 한 의혹이 제기된 중견검사가 나오는 등 검찰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는 등 일부 조정도 이뤄졌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치자 주도권 다툼에 빠져 ‘수사 가로채기’ ‘이중수사’ 논란을 낳고 있다.

경찰 측은 이참에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을 각각 나눠 갖는 외국 사례도 거

한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권 없는 기소권의 효율성을 문제삼는다. 또 경찰 조직이 사법 및 정보·교통 등으로 혼재돼있는 이상 경찰에 독립된 수사권을 맡긴다는 것은 위험천만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실제 일선 경찰이 각종 사업자들과 불법유착한 사례도 매우 많아 경찰도 갑자기 수사권을 주기에는 미덥지 못한 조직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이 모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조직으로 전락하면서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과 경찰에서 그럴 듯한 주장들은 밀려나오지만 양쪽 모두 현실성이나 논리 구조에서 문제가 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라는 검ㆍ경 사이의 해묵은 갈등거리를 전문가의 시각으로 양쪽 입장을 다시 정리해 들어본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