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버스와 택시의 충돌, 세종시와 다른 市道의 결투

국민을 개별적 이익집단으로 잘게 쪼개는 정말 나쁜 정치

국회가 세종시에 줄 교부금을 증액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하자 다른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해찬 전 민주통합당 대표 등 의원 155명이 발의한 세종시특별법은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나눠주는 교부금 총액의 1.5%(2030년까지 3.0%로 확대)를 세종시 몫으로 떼어주는 것이 쟁점이다. 올해 세종시 교부금은 전국 총액(약 29조원)의 0.37%인 1069억원인데 개정안대로라면 네 배가 넘는 4378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국 지자체들이 수백억원씩을 갹출해 세종시로 몰아주는 꼴이다.

문제는 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란 것이다.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협의회는 당장 연판장을 돌리며 이번주로 예정된 법안 통과를 결사저지하겠다는 움직임이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지원법안도 말썽이다. 이 법안은 2010년 창원·마산·진해가 합쳐질 때 제정한 창원시 통합법보다 훨씬 파격적인 재정지원 약속을 담고 있다. 사실상 매표 행위에 다름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지난 15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국 버스업계에 불을 지르고 있다. 이 법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 버스처럼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정부·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버스업계는 한정된 보조금을 택시가 나눠갖자는 것도 불만이고 향후 버스전용차로에 택시가 진입할 것이라며 극력 반대하고 있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이런 법안을 내놓은 저의는 궁금할 것도 없다. 역시 매표에 다름 아니다.

세종시·청주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충청권 표심을 노린 카드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안다. 택시 문제가 직역(職域) 민원인 점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청목회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때는 돈, 지금은 표라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정치가 보편적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집단별로 잘게 쪼개 이권을 주거나 특혜를 보장하는 싸구려 지대를 생산해내는 것이다. 한국 정치는 이렇게 타락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