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8 여소야대 환노위…재계 "노동계 편향 우려"

앞으로 노동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노동관련 법안들을 심사할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여소야대다.

현재 환노위에는 새누리당 의원 7명과 민주통합당 의원(신계륜 위원장 포함) 등 7명이 소속돼 있다. 여기에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환노위에 배치돼 있다. 여당 7 대 야당 8의 구도다.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으로 일부 상임위는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노위는 여전히 여소야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그간 노동계가 요구하는 주장들을 법안에 상당부분 반영해왔다. 정리해고 요건강화, 최저임금제 개혁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노위를 여소야대로 만든 것은 여권이 국회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기업인들을 줄소환하는 등 여소야대의 위력을 발휘했다. 그 여세를 몰아 노동법 처리에서도 수적 우위로 밀어붙일 태세다. 김성태 새누리당 환노위 간사는 “야당이 내놓은 법안들을 전부 수용할 수는 없지만 환노위가 여소야대로 구성돼 있어 야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강성 노동운동가 출신이 많다. 심상정 의원은 서울 구로공단 노동자로 활동하면서 노조 활동에 앞장섰다. 신계륜 위원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국회 입성하기 전 노동운동에 몸담았다. 신 위원장은 14·16대 국회에서도 환노위원으로 활동했다. 대우차 용접공 출신인 홍영표 의원은 재직 시절 노조활동을 했고 은수미 의원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으로 6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김경협 의원과 한정애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이다.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노동운동 출신은 2명이다.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지냈고, 최봉홍 의원은 전국항운노조연맹 위원장을 지냈다.

재계와 정부는 걱정이 많다. 경총 관계자는 “환노위 구성이 여소야대로 이뤄진 이후 노동계의 기대심리가 급상승하고 있는데다 대선정국 선심성 공약까지 겹치고 있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다”며 “포퓰리즘 법안이 입법화되면 산업현장에 혼란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걱정이 많긴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 간부들은 야당의 공세를 어떻게 막을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국민의 뜻과 크게 괴리되는 노동관련법 개정에 대해선 헌법상 주어진 재의요구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대응)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