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2기의 미국] 장기 과제는…"4년간 완만한 지출 축소 필요"

“단기적으로는 ‘재정벼랑’을 피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긴축이 필요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7일(현지시간) 집권 2기를 맞이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장기 과제로 재정적자 감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지출 감소나 증세를 통한 세수 증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정벼랑 회피와는 상반되는 정책 목표다.

WSJ는 “재정적자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불어나면 장기적으로 정책 운용폭이 제한돼 실업 증가 등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재정적자 해소는 2기 오바마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앨리스 리블린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도 “단기적으로 재정벼랑을 피하는 것만큼이나 장기적인 균형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정부지출 감소는 재정벼랑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만큼 FT는 “4년간 완만한 지출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WSJ는 인재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는 계속하되 건강보험과 연금 등 복지관련 지출은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오바마 정부의 장기 정책과제로 △일자리 창출 △중산층의 소득 복원 △하위계층의 상위계층으로 이동 기회 부여 △기후변화 대처 등을 꼽았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