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부가세 15%로 올려야"

재정학회, 조세제도 개편 제안
소득세 최고구간 추가 신설도

차기 정부가 부가가치세율을 올리고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줄이는 등 조세정책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재정학회는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를 하루 앞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술대회 참석자들의 논문을 공개했다. 이 중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조세개혁 과제’란 제목의 논문에서 부가세율을 중장기적으로 15%까지 올릴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10%인 부가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까지 올려야 한다”며 “복지재정을 위해 2%포인트, 통일재원을 위해 3%포인트의 인상이 각각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재분배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부가세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에 직접보조금 형태로 지급해 역진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기초생필품 면세제도로 인해 부가세율을 올려도 취약계층이 지는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핏세’ 등 소득세 최고구간을 추가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 5단계인 소득세 과표구간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6단계로 나눠 고소득층 위주로 증세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법인세는 국제적인 조세경쟁에 따라 세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상대적 실효세율은 강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김 교수는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무분별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법인세수의 20%인 비과세 감면과 특례 범위를 점차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5년간의 세제개편의 방향과 향후 5년간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논문에서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에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성급하게 낮추면서 각종 조세지출을 늘리는 오류를 범했다고 평가했다. 주택수요의 지속적 감소 추세를 예측하지 못해 주택거래의 장애요인이 되는 세제를 과감히 정비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